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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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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모든 법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법 규범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견제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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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청소년도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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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피의자가 증거인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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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
사이버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락 내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공론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행실과 인품에 대한 증언을 얻어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한 연락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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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아파트 내 꽃을 무단으로 꺾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꽃의 가치가 작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꽃의 경제적 가치, 절취 횟수와 양, 절취 후 행동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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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확인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회사 복지 제도 변경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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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아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 이자율, 차용자와 대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변제방법,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여부 및 내용, 차용 용도, 작성일자, 차용자와 대여자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무이자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이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또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고려하고, 대여금액이 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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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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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떤기준인가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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