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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사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고객이 귀하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소 정보를 규정대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고객에게 환불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가 '돈이 들어오면 5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일종의 구두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귀하에게 환불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속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 고객이 귀하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액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 즉 숙소 정보를 규정대로 명시하였던 점, 구두 합의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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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도로에서 고라니와 차가 충돌을 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나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관리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지방 환경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거나, 연계되어 있는 구조센터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개인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사고 발생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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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피싱 의심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피싱 수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금감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에게도 피싱 수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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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나 미신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미신이나 종교적 이유로 위험성이 없는 행위도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재판을 통해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비합리적인 법령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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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청구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직업, 주거의 안정성 등을 입증하여 신원 확실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청구, 증거자료 준비, 효과적인 변론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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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와 오토바이사고 이런상황에선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호 준수, 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어카의 도로 상 위치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면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응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고 야간 주행 시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는 경찰 조사, 보험사 판단, 합의 과정 등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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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입점 계약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 체결 전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취소나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수료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상대방의 사전 설명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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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혔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저 합의금 제시를 해도 될까요?
1.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 양측의 주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2. 합의금 제시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합의 시도가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시한 합의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민사소송에서 과실 인정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소송 과정에서 입증 자료와 변론을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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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놀려서 밀었는데 다침
안타까운 사고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자녀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며, 고의성 여부는 사건 조사 결과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소통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자녀에 대한 보호와 선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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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가능한일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과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반복해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카톡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송 빈도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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