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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동승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애견 카시트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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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진행중인 고소인(피해자)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소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충실한 증언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손해배상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등)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민사소송, 배상명령 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물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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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코자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신문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제시된 두 의견 중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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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영상 강요)가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메시지를 공연하게 전파할 의도는 없었고, 특정인에게만 사적으로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사적 대화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DM을 4회 보낸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스토킹'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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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한 물품에 수리비를 판매자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 사실을 숨기고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제품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하려면 판매자의 고의성,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보낸 카톡, 상대방의 답변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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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지르고 춤추는 사람은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시끄러운 언동 등으로 주위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지하철 내 비상벨을 누르거나, 역무원 또는 도시철도 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타인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 대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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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급해요 ㅠㅠ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모욕적일 수는 있어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1회적이고 경미한 욕설 정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희롱이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단발성 발언에 그친다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게임 내 신고를 당해 이용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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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사실을 말하는 자체로도 처벌받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동료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회성에 그쳤고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적절성 여부는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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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천장에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월세 집에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적극 고려해보시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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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영수증 리뷰를 부탁해도 되는건가요?
카페에서 고객에게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QR코드나 안내서를 통해 리뷰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남기도록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리뷰 작성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나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대가성 리뷰"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사은품 제공은 가능하나, 이는 리뷰 작성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긍정적인 리뷰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고객의 솔직한 평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정적 리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리뷰 작성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종합하면, 영수증 리뷰 작성을 정중히 부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가성 리뷰나 강요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고객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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