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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내놓거 싶은데 도와주세요ㅜㅜ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새 입주자를 들이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설령 전대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주자 변경으로 집주인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특히 전입신고 등 행정절차를 위해서라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고지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고, 새 입주자를 구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으신 후 당근마켓 등에 올리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입주자가 구해지면 집주인에게 소개하고, 계약변경이나 권리의무 승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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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봐주세요
농담 정도의 대화였고 서로 웃어넘기는 분위기였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그런 농담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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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될까요??
3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5 균등 분할이 기본이 되겠네요.하지만 배우자의 투자 실패나 과도한 대출로 빚이 늘어난 점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숨기고 단독으로 진 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 쪽 몫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 하에 이혼한다면, 8:2 내지 9:1 비율의 재산분할 합의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결과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미리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죠.정확한 재산분할 예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례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힘든 결혼생활을 하셨을텐데 부디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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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실수로 때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밀쳐 폭행했음에도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폭행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일시, 장소, 폭행 과정,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또한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폭행 장면이 담겼다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3자의 진술은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니까요.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죄명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고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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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
친구분께서 당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 골절과 심한 안면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상해죄보다 더 중한 '중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또한 2명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과 형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팔 골절 등 상해 정도, 가해자들의 공동 폭행 여부, 폭행 경위와 동기, 가해자들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지요.피해자분께서는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폭행 당시 상황, 병원 진단 내용,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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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하나하나가 독립 된 기관인데, 왜 다른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판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또한 다른 판사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지요.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각 판사의 책무임은 분명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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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ㅠ
안타깝지만 게임 내 채팅에서의 비속어 사용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한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게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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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 동의 없이 회식을 찍어 방송했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이 경우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함부로 촬영,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개인방송에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부정적인 내용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면 주변인들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유포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고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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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때는 어떻해 해야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임대인도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 제공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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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환전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과 이자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300만원의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대출 계약에 따라 상환하셔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기는 하나, 환급 재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환급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편 고소 절차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고비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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