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ㅠ
리그오브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를 하다가 상대 팀 구성이 저와 겹쳤고 저에게 죽자 채팅으로 “@@@(제 닉네임)ㅂㅂㅂㅂㅂㅂㅂㅅㅅㅅㅅㅅㅅ”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닉네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단술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게임 내 채팅에서의 비속어 사용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한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게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