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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사갈때 에어컨 구멍 막아주고 가야하나요? 셀프로 막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 시 에어컨 구멍을 막아주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원상복구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에어컨 구멍을 막는 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고,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셀프 작업 시에는 벽면 손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멍 막음 킷이나 실리콘 코킹 건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잘못 시공할 경우 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에어컨 철거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철거할 경우 에어컨 파손, 냉매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 비용은 에어컨 종류, 시공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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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합의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사실,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원인, 첨부 서류 목록 등을 기재합니다.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증거 자료가 충분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한편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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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했을때 학원폰이 있는데 개인폰에 학부모 연락처 모두저장 해두셨어요
개인 휴대폰에 학부모 연락처를 무단으로 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학부모의 연락처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학부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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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복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임차인으로서 악취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어렵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되, 그 기간 내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➀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동영상 등), ➁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를 했음을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임차인의 주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대인과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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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후기에 불만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식당에 대한 불만 후기를 올리는 것이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우선 후기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음식이 맛없고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종업원이 욕설을 했다" 등은 사실 적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식당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설적 비판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후기 작성이 식당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냉정하고 걸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후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만약 식당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기 내용의 사실 여부, 작성 경위와 목적, 표현 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입증을 위해 식당 이용 당시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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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빈티지샵 구매 배송전 환불 가능할까요?
구매 후 10일이 넘도록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그래도 판매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인스타그램 특성상 판매자 정보 확인이 쉽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은 거래인 만큼 신고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결제수단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좌이체였다면 은행에 송금 자금 조회를 의뢰해볼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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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중에 고의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상 손해배상 해줘야되나요??
축구 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 과실 유무, 행위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축구 경기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임하므로, 단순한 몸싸움이나 우연한 충돌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고의적이거나 현저히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인 과격한 태클, 경기 규칙을 현저히 벗어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귀하의 사례에서는 공을 차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성이 없고 축구 경기의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플레이로 판단됩니다. 주변 동료들의 의견도 귀하의 행동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경기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관련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귀하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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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계좌주들 상대로 고소없이 민사불법행위손해배상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양도 및 제공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계좌주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장에서 불법행위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료 등 인지대를 납부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고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신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치밀한 자료 수집과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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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건가요?? 도와주세요.
핸드폰 부순 사람이 당연히 수리비를 내야 하는 거고, 그걸 요구하는 건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협박 운운은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는 행동입니다.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변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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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2. 공연성: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가 현실 세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비방목적: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4. 허위사실 적시: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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