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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 학교 앞에 나타나는 바바리맨은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바바리맨의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도 여학교 주변에서 바바리맨이 출현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용이해졌고,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어 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바바리맨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등하교 시 위험 지역은 피하고, 가급적 밝은 시간대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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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빠 이혼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에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먼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태도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양육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되,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주변의 조언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당신과 아이에게 최선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내어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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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외도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에서는 외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따라서 현행법상 외도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도의 내용과 정도, 용서의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지속된 외도, 상습적인 외도, 동거를 수반한 외도 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경미한 외도는 용서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외도 사실은 증거를 통해 법원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이처럼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이지만, 개정된 법 하에서는 외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률적으로 외도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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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달전에 빌려간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간 금전거래도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친구와 그 부모님이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원만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우선 친구에게 계속해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그래도 갚지 않을 경우,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중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친구 부모님께 연락하시면 좀 더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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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 경우 건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건물이라는 점에서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은 대리석 바닥의 특성상, 박스 한 장으로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건물 측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방문객들도 미끄러질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액 산정 및 보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 측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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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머리관련해서요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모델과 디자이너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모델과 합의 하에 시술을 진행했고, 일반적으로 모델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것이 관행이라면 모든 책임을 디자이너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디자이너로서 전문성과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모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되, 적절한 선에서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크리닉 비용 전체를 부담하기보다는 일부 시술비와 커트, 염색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나름 합리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만약 모델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쌍방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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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은닉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 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형법 제 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공을 찢은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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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검찰 구약식 처분 후 민사소송(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통해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금액,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민사소송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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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축구공을 손상시키고 알리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축구공 가격이 1만1천900원으로 소액이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공을 찢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친구 사이의 일이기에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변상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구공 구매가격인 1만1천9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일회성 실수라면 공 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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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안과 법률은 다른가요?
법안과 법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법안(法案, bill)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법률안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법률 초안이죠.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반면 법률(法律, law)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 것을 말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이 되는 것이죠.즉, 법안은 '제안된 상태의 법'이고, 법률은 '제·개정 절차를 마친 현행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환거래법은 현재 제정 완료되어 시행중인 법률입니다.
법률 / 금융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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