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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 경우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상대방이 '좆같은 소리', '병신', '저능아', '장애' 등의 욕설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근거 없이 장애가 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댓글 도중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병신'이라는 욕설을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맞고소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만큼, 법원에서는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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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은 누구?
1.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A가 도박으로 얻은 자금으로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원인이 된 도박자금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만약 A가 이 부동산에 대해 B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물권적청구권 행사), B는 A가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위 예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A를, '상대방'은 B를 지칭합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매수인을, '상대방'은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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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대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ㅜ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지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역시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입각해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채권 회수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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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끼리 돈거래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우선 빌려준 금액이 286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먼저 채무자 부모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 등 상환 방법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부모님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와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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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이 정말 안맞는 정책인가요.
의사 증원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고, 의사 개인당 진료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진료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불필요한 진료 증가 등의 부작용도 지적됩니다.반면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저는 의사 증원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인력의 지역적·분야별 불균형 해소,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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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가능여부 질문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1회성 성희롱, 욕설, 험담 등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적법하다면 인스타그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등 위법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면 인스타그램은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기관 요청의 적법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이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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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중에서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물건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상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반면 A씨가 B씨의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의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이는 민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또 다른 차이점은 유치권의 대상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견련성이란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민사유치권의 경우 유치물이 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이처럼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적용 분야, 대상,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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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문의드립니다.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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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ㅠ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법원은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요구 등의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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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고 개인 합의는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치료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일실수입(수입상실)에 대한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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