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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이나 영상 파일이 법적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형사재판에서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반면,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기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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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그 내용만으로도 당사자와 상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사례에서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글에 구체적인 정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관련자들이 손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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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지인들에게 사기친 것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사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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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고소 질문 관련에서 질문합니다
인터넷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성 채팅은 게임 플레이 중인 소수의 이용자들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고소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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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하나요?
가짜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진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병원에 입사해 마치 정상적인 의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위조범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만든 가짜 면허증으로 병원 취업에 성공하고, 적발되기 전까지 불법 진료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도용하여 진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의원을 개설할 때 타인 명의 면허증을 활용해 불법 개업을 하다 발각되곤 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의사로 위장하여 진료하다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호사가 의원 원장과 짜고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진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예 비의료인이 의사인 척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유사 의료 행위자들이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영역에서 불법 시술을 감행하다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렇듯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진료는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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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복이 등장하지 않고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마 입은 영상에서 속옷이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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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압수수색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개인의 집과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것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사와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압수수색 자체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이를 통제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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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귀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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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금액 할인전후 가격?
학원 수강료 환불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소비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학원 측에서 수강료 할인을 해주면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면,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계약 당시 환불 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 경우 학원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일부라도 추가 환불을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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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즉시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아직 수취인이 인출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송금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해당 은행의 분쟁처리 창구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취인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면, 송금 사실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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