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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우선 아저씨 측에서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와 동료는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이 방어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와 동료의 행위가 의자 던지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그 정도 또한 상당성 있는 것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의 폭행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처벌을 원한다면 양측이 모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거관계, 사건 경위,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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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준다고 특약으로 적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양육비를 준다는 특약 조건은 적절치 않으며,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양육비 약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사전에 퇴직 시점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므로, 양육비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건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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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보러 가는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사갈 집을 보러 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입주 예정 주택 확인'이 있는데, 이는 이사할 예정인 집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주거지 물색'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이사 준비'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사를 위해 집을 보러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상황에 맞게 위의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차 신청서에 사유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표현은 '입주 예정 주택 확인'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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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갈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다시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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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달더 장사하고 나가고싶어하는데 약정서 같은거 하나더 써야할까요
세입자가 3개월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장 기간, 월세,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약정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금액을 명시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약정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작성 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약정서를 통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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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영득할 목적으로 취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술값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후 술집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금전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전의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수사기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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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 해줘야하나요?
사고 발생 후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귀하의 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지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무료 체험 수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험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위로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다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기존 합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합의 과정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사고 사진, 진단서, 합의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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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분쟁 중 녹음 파일 유포 관련의 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녹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녹음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만한 성격의 것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가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녹음자의 위법성은 인정되더라도 집주인 등의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우선 옆집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소음 해결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필요하다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녹음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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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의 차이
법학에서 '예외'와 '반하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예외'는 원칙과 다른 특별한 경우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허용되는 것이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성립합니다.반면 '반하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따라서 법학에서 '예외'는 원칙에 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합법인 경우를 말하는 반면, '반하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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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우선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 등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셨다고 하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집주인이 현재 매매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변경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등 집주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차임연체, 재계약 거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세입자의 권리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 매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중도해지 시점과 조건을 합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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