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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사기죄 재판의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종합접수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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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7다카1185 질문입니다.
판례에서 '유보'는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여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유사해집니다.따라서 귀하의 지적처럼, 판례에서는 도급인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보'라는 표현은 '행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률 용어로서의 '유보'는 '권리 등을 보류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판례의 문장을 읽을 때는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보'가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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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자동차 도로 다녀도 교통법규상 문제 없는 건가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야 하죠.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달릴 때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사정상 차도 통행이 어려울 때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이때는 인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혹은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가야 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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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결혼전 내명의 집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결혼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신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 중이라면, 귀하와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귀하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한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분양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분양권 역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 후에도 귀하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한다면,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주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귀하가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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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술을 입에 머금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술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기만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호흡 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술이 호흡을 통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온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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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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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복싱학원에서 다쳤을때 보상청구
학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장비 미착용, 부적절한 지도,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면 학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학생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학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 학원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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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IC와 JC가 표시??
IC(나들목)는 다른 급인 고속도로와 국도 또는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고속도로를 나가거나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JC(분기점)는 같은 급인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지점이므로 고속도로를 바꿔 타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TG는 톨게이트(tollgate)의 약자로 요금소를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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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경우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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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어떤경우에 생기게 되나요?
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당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또한 담당 판사가 장기간 휴가나 병가를 내는 경우, 다른 판사가 해당 사건을 대신 맡게 됩니다.사건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특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판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합의부 판사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재판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부가 변경되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변경된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장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관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건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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