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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기신고 증거제출할때 경찰서에서 인쇄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의 프린트 가능 여부는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프린트 가능한 민원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찰서가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민원인에게 프린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프린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프린트가 필요한 경우, 인근 문방구나 편의점 등에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력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USB 등의 저장매체에 관련 파일을 담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증거 제출 시 발급받은 사본은 반드시 본인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담당 수사관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출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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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위 사진을 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 음란물을 전송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태도를 돌변해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실제 반포/전시하지 않았고, 당초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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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까요?
일본 AV 등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은 유형의 음란물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적 영상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일명 '몰카' 영상이나, 불법 촬영한 신체 부위 영상 등을 소지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성격, 이를 소지한 목적 등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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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과실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보상 국가가 피해 규모와 대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기준을 정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보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과 배상 규모가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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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없이 새로운 임대공고나 매매공고를 내도 되나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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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최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나 공매 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절대적인 보증은 아닙니다. 보다 안전한 임대차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신용,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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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있으면 스승의날인데요. 졸업한 제자가 선물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 또는 졸업한 대학의 교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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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인사상 징계 등을 판단할 권한 책임 등이 있는 부서에 제출 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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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계정 판매 당시 환불 관련 약속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처음 판매시 재판매를 무조건 승낙한다고 약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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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표현은 속어 차원에서 상대방 모친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급한 언사이지만, 직접적인 성적 묘사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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