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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단계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면, 그 유권해석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 해석인 유권해석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해석은 헌법기관인 법제처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판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사안에 대한 판례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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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집주인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 등 하자가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권리능력과 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중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사기 전력은 없었는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 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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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요
경찰에서 압수한 휴대폰을 돌려받을 때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을 만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압수물 반환 확인서에 서명한 후 휴대폰을 수령하면 됩니다.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휴대폰 반환 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며 추후 소환이나 연락을 통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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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이런경우는 불법인가요...?
해당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데, 해당 계정이 본인의 계정일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이 연동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계정임을 인식하면서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타인의 게임 이용을 방해할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계정 주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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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선 CCTV 화면과 관련하여,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하고, 구매 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의자 파손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실제로 의자를 부순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자 하자나 고장 신고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종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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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 할까요?
에브리타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에브리타임 상의 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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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 물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작은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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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제청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소급원칙이 있지만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 재판에 그 겨로가가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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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으면 수능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수능 응시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전과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학마다 입학 전형 요강이 다르므로, 전과 기록 제출 여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과 내용에 따라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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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사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규칙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행위가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긴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계정 공유로 인해 게임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매우 크다면, 게임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공유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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