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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에 tv를 샀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안좋아서 환불하고싶어요
화질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족은 환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품의 하자나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의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고, 구매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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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학과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현장 분석: 현장에 남겨진 증거와 단서를 토대로 범죄자의 특징을 파악합니다.범죄자 프로파일링: 범행 수법, 피해자 특징,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심리적 특성, 생활 패턴 등을 추정합니다.수사 방향 제시: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에게 범죄자 검거를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용의자 심문 및 평가: 용의자의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여 범행 개연성을 평가합니다.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자의 심리, 환경,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을 예측합니다.프로파일러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분석을 통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지만, 증거 불충분 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 분석은 수사의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물증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프로파일러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만, 범죄 예방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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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는 도중에 똥을 싸서 주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시험 도중 배변 실수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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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통해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특약사항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계약금 외에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임대인, 계약을 서두르는 중개인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집에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집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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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제시된 상황만으로 보면 알바생이 의자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근 당시 이미 의자가 파손된 상태였고, 오히려 알바생이 먼저 파손 사실을 알리고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알바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고의로 의자를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알바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장의 고소 위협은 알바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알바생께서는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손 발견 당시 상황,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정황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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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는 전형적인 환전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사이트 코인을 선물한 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금을 요구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입니다.이런 경우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해당 사이트와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사이트 코인 등이 있다면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메시지에 접속하거나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당당히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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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은 구체인인 사실의 묘사(음주운전 전과자, 유부남과 불륜하는 상간녀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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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통지서, 현금인수증, 관련 서류, 녹음파일, 증인 진술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무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 자료 목록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추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고소인 진술 조서 작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무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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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절도로 고소를 한다는데 반박 증거로 충분할까요?
편의점 사장의 절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 식품 및 구매 식품 섭취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 식품 섭취에 대해서는 핸드폰 사진 외에도 해당 식품이 실제로 폐기 대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폐기 기준, 폐기 절차, 다른 직원의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구매 식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앱의 결제 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구매 일시, 장소,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식품을 실제 구매했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편의점 CCTV 영상에서 결제 장면이 확인된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편의점 사장의 절도 고소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고 경위와 시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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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휴업 상태일 경우, 제1항의 공무원 겸직 제한과 제2항의 상업 및 영리 업무 종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변호사가 휴업 상태라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포함한 상업 및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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