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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인건가요??
자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와 형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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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간이 맨날 쿵쿵 거리고 위에서 물뿌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윗집 주민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주민에게 소음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음 발생시 녹음하시고 사진 등을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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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실제 폐지된 상태는 아니지만 2024년 방통위에서 연내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여 실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제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보조금 상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 금지,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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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불법 음란물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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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렌탈료 결제 문자 발송 불법 아닌 가요?
주말에 상업적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광고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SK와 렌탈 계약을 맺은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결제 관련 문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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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거짓말을 통해 추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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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의 의한 환불 요구는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약관이나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교환이나 환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결국 우리나라에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재량이나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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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하고 입원상황에서 일하면?
병원과의 문제는 협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출하여 일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수급으로 인정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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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기간언제까지 인가요?
만약 중고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47조).중고거래에서 물품의 하자를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실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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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죄를 확정적으로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좌측 부분은 규정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중앙선 침범 시 부과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은 그 자체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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