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죄를 확정적으로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죄를 확정적으로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대 과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걸 어기면 어떤 죄가 확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좌측 부분은 규정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시 부과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은 그 자체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