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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계정공유는 불법인가요?,그리고 해외게임회사가 다른나라사람을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게임 계정 공유와 매매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에서 이용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공정성과 운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계정 공유나 매매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이로 인해 게임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 계정을 바꿔 쓰는 정도라면 게임 회사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게임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등)는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해외 게임 회사도 이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해외 게임 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면, 해당 이용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만큼 큰 피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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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규정어기면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게임 회사에서 이용 약관에 명시된 계정 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게임 회사가 고소를 진행하여 이용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회사는 자체적인 제재(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등)를 가하는 선에서 그치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본인 소유의 기기 간 계정 공유, 친구와의 계정 공유 정도라면 게임 회사에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법적 처벌보다는 게임 내 제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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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
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계좌가 탈퇴되었거나 삭제되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금융 기관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이 보관되므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탈퇴되었거나 삭제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사 기관에서 금융 기관에 조회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기 행위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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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도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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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도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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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후불 선불 관련.. 계약서관련문의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서 변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후불에서 선불로 월세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추가 합의서 작성: 계약서 변경이 어렵다면, 별도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3. 녹음 내용 보관: 이미 녹음된 통화 내용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 변경이 필요 없다고 언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녹음을 한 것만으로도 구두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녹음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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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정을 어기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 규정 위반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미한 규정 위반: 단순히 게임 내 규칙을 어기는 경우, 대부분 게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정 정지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심각한 규정 위반: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사기,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 회사의 대응: 게임 회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규정 위반이 직접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위반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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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은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나 육아 등 가정 일에 협력하지 않고, 다른 한 쪽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쪽이 가사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5년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생계 부담을 전가한 점, 아내의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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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될까요?
게임 계정은 재물로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게임 계정은 무체물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다른 죄목 적용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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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돈을 선결재받아서임의데로사용
배달 업체에서 귀하의 작업 수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이란 회사나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상 맡은 타인의 재물을 그 권한을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업체 측에 공식적으로 작업 수입금 지급을 요구한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률 구조 공단, 노동 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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