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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 수사권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고,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관여 축소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강화되지만, 반대로 수사의 자의적 진행 가능성이 커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검찰의 수사 지휘권 축소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보유한 전문 수사 인력과 자원의 활용이 제한되면서 수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양 기관 간 이견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면서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이는 경찰과 검찰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견제,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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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시설물 책임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손님의 옷 손상에 대한 카페의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 의자를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손님도 시설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자에 명백한 하자나 위험요소가 없었고, 손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카페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자의 구조나 설계상 옷이 찝히기 쉬운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카페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옷의 수선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부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옷의 손상 정도가 심각하여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 후에도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에는 전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옷의 구입 시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거마비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합니다. 옷 손상이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친다면 거마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카페에서는 손님과 원만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사고 원인과 옷 손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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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을 때 처벌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변제했다면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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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2다74236 질문 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218,432,332원이고, 이에 대해 소외3과 피고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3과 피고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소외3이 손해액 전부인 218,432,332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소외3이 피해자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09,216,166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고가 피해자에 대해 50%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외3과 피고 중 어느 한 쪽에게서 배상을 받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외3과 피고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피해자가 소외3으로부터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 소외3은 피고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외3과 피고의 손해배상액 합계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액 이상을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3과 피고가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여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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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형제자매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본인과 형이 같은 부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정보가 동일하게 표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는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형제자매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와 함께 형제자매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본인과 형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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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및 집주인과 대화 하는 법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 6월 3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임을 알려주시고, 약속한 날짜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함을 알려주시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전하세요.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집주인의 사정을 파악해 보시고, 일부라도 만기일에 반환 받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럼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되,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점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문자 대화 시에는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되,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시고,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예상외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니,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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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일신상으로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먼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배심원 직무의 면제 또는 선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으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신속히 법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유가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면제를 허가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1. 만 70세 이상인 사람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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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돈 정말 주워서 쓰면 안되나요
주운 금전은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한 금전을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주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습득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는지, 주인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향후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도덕적으로는 주운 돈을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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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양형 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쳐 결렬된 점 등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된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벌금 감경 폭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거 기본 범위의 1/2 미만으로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반성하고 상당한 공탁금을 납부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공탁금액,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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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상에서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수준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발언,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노출 등이 수반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법적 대응을 고민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발언의 삭제를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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