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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서술해주신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다만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번 건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실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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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하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행사 주최 측이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최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행사 주최자는 참가자들에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당일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주최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과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를 입은 참가자들은 먼저 주최 측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도 행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최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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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하사 상간녀소송한다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군 부사관 하사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 행위는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봉, 강등, 심하면 전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고 군 내외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셋째, 승소 시 상간녀가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간녀 측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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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정황증거에 그치고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시한 녹취록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편이라면, 이들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혐의를 자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키는 등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설사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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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과 배상 받으려는 금액,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까우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재판부는 서면심리를 거쳐 배상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관련 서식 작성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의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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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스토킹 신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스토킹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는 위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조작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타인을 헐뜯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 신고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피해자로서 불안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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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블라인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블라인드 글의 경우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운영사에 로그 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운영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의 협조를 얻어 가해자의 IP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블라인드 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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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스토킹 처벌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행위가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행위나 단순한 언쟁 수준에 그친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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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땐 법원과 상담 가능한가요?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법원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정명령은 소송 서류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모를 때는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의 재판연구원 또는 법원주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원 직원은 소송 절차와 서류 작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통해서도 보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함께 적절한 보정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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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경우에도 날인을 하긴 했다면 참작이 되나요?
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날인을 했다는 사실이 계약 무효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날인이 있었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그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당사자가 날인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또한 계약 과정에서 강박, 사기, 착오 등이 있었다면, 날인을 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에 날인했다는 사실이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의 내용,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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