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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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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를 요구하며 입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sol-pay를 통한 입금 내역, 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금전을 모두 소비하였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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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약서에는 등기접수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반드시 증권을 수령해야 합니다.전세 구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 매물 찾기 (부동산 앱, 공인중개사 등)2. 집 내부 확인 및 계약 조건 협의3. 집주인 신분 및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4. 전세보증보험 가입5.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6. 중개보수 및 보증금 지급7. 전입신고 및 잔금 지급8. 전세보증보험 증권 수령 및 전입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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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가 혼자서 스토킹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도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소 과정에서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원과 가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께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믿을 만한 어른(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줄 것입니다.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변의 어른들과 전문가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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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 및 모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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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에 필요한 시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과 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 자료의 준비 정도, 대리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기재하여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청구의 원인은 청구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원인이 지나치게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청구의 요지는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최소 필요 사항만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한다면, 숙련된 법률 전문가의 경우 몇 시간 내에 소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이 완성되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통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에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후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따라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한 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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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사중인 맨홀에 걸려 넘어졌을경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공사 중인 맨홀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맨홀 공사를 진행한 주체(공사업체, 지자체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사 시 적절한 안전조치(예: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맨홀은 도로의 일부로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만약 사고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면(예: 주의의무 소홀로 공사 표시를 보지 못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배상 절차는 사고 발생 즉시 증거를 수집합니다(사진, 목격자 확보 등).공사 주체에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재활비, 일실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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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법원 판례는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하위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판례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판례는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다만 판례는 어디까지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판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관련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여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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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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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상황에서의 발언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시간 낭비라며 나가달라고 한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게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 사회 일반의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주관적 심정만으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1대1 게임에서의 발언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사 본인이 모욕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심각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있었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채팅이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제시된 사례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 여부와 공연성 등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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