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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료나눔 받은제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나눔으로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진행한 주체가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무료나눔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눔받은 물품을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나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무료나눔에 참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료나눔 제품의 재판매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나눔 주체가 명시한 조건이 있거나, 나눔받은 물품이 모조품, 도난품 등 불법적인 물품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료나눔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나눔 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눔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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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국가별로 있을까요?
변호사 자격증은 각 국가마다 고유한 법체계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이나 연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법 분야나 다국적 로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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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 죄목은?
의사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합ㄴ디ㅏ.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록 미작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는 의사가 고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의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의료사고와는 구별됩니다.한편,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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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과 절차,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혼인무효는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혼인 성립 시점부터 소멸합니다.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비슷하지만,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반면, 취소의 경우 취소 시점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 청구권에는 일정한 제한 기간이 있는 반면,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이처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원인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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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전화오는 광고전화 법적 처벌할수 있을까요?
음식점 운영 중에 원치 않는 광고 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광고 전화를 하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더 이상 광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연락처를 광고 수신 거부 목록에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광고 전화는 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 스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광고 전화로 인한 업무 방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광고 업체에 직접 전화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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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이혼 시 30년 대출이 있는 주택의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주로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쪽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을 받는 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주택 가치, 대출 잔액, 상환 능력, 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재무 상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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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상 차이가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저지른 성폭행은 법적 처벌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정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우리 사회에서 술자리나 모임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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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보와수사요구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송치되어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의 주된 목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완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경질문자님찰의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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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임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일반적으로 배임 행위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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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1:1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1 채팅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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