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조사를 중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윗층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른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의 CCTV 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반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잠수'만으로는 횡령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돈을 사용하거나 소유권 배제 의사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의 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댓글(예: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와 형법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택시 탑승 시점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착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과거 전과,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웨딩플래너의 서비스 불만과 무관하게 계약 후 1주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웨딩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조기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조기는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며, 이것의 고장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비의 내구연한이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그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분쟁은 (1)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신청, (3)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소음 발생 금지 청구)의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소음 측정 기록 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