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내해 오신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큰 결단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이 스토킹 재판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지금,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분노와 허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상황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했으나 외도가 지속되었고, 심지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 재판'까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쇼윈도 부부) 상태이며, 이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단계입니다.
✔ 핵심 쟁점
1. 외도의 지속성: 과거의 용서(용서 후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용서 이후에 만남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소송 대상입니다.
2. 스토킹 재판 기록 활용: 두 사람이 스토킹으로 재판까지 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방대한 기록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상간녀의 인식: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 이 부분은 입증이 매우 쉽습니다.)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요소: 스토킹 재판 기록이 있다는 점은 결정적입니다. 보통 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가 기관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 두었으므로 입증이 매우 수월합니다.
리스크: '쇼윈도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길어, 상대방 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문서송부촉탁):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스토킹 사건 재판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횟수, 관계의 깊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2. 상간녀 소송 제기: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심리적 우위 선점: 상간녀가 스토킹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 관계는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들을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예상 결과
위자료 액수: 외도 기간, 용서 후 재범, 스토킹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1,500만 원 ~ 3,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스토킹 재판 기록 확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8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시 법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스토킹 재판 기록은 의뢰인에게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무너진 지금이 법적 책임을 물을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