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1:1 문의 답변이 의심스럽다면 무시하고, 번개장터 공식 고객센터로 재문의하거나 경찰(112)에 사기 신고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검찰의 증명책임이 원칙이며,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약식기소 단계이니 7일 내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 일관성과 폴리그래프 결과(고소인 거짓, 귀하 판단불능)를 강조하세요. 폴리그래프는 법원 증거능력이 없으나 고소인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식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 사례가 다수로, CCTV·녹음 부재 시 진술 모순을 공략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전문가 도움으로 증거 조사·변론 강화가 무죄 확률을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말하고, 이름·연락처 등은 제공하지 않으되, 어플 이름·채팅화면·대화 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원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며, 대필료나 수수료 부담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중개 의뢰가 아닌 한 정당하지 않으며, 협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세입자가 아니고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도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단순 대필이라면 5~10만원 수준의 협의 비용이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임대인 측 요청이라면 임대인 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1400만원 규모의 텔레그램 부업 사기라면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금 전액 회수는 어렵지만 일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증거(텔레그램 대화, 송금내역)를 보강해 고소장을 보완하고, 가해자 계좌 추적을 촉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만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사과 없음, 수습 지연)가 반성 부족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검찰이나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에는 사고 경위, 피해 사실(치료 중인 다중추돌 피해), 가해자 태도, 지속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형량 요구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사건 번호와 담당자 명을 기재해 정확히 전달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서 운전 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사유지 내 완전한 비공개 장소(예: 개인 부지 내부)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성 있는 주차장·골목 등 불특정 다수 통행 장소는 '도로'로 해석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유지비(공용전기세, 청소비 등)를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공실 면제 조항이 유효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7년간 미납분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는 최근 3년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옥빌라처럼 총무가 임의로 걷는 경우 증빙(내역서)이 없으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공실 증명으로 협의하거나 법적 다툼 시 관리규약 미비를 주장하세요. 전용부분 비용은 공실 시 제외될 수 있으나 공용비는 소유주 1순위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부모님을 욕한 후 당신이 똑같이 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양측에 발생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인데, 1:1 채팅은 비공개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리됩니다.특히 게임 아이디와 나이만 아는 정보로는 상대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 진행되기 힘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성적 비하 발언이라도 게임 내 분노 표출로 보이면 통매음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상대가 고소한다고 위협하는 건 흔한 감정적 반응일 뿐, 실제 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업소에 “이용”까지 하지 않고, 실제로 성관계나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소가 단속될 때 장부·연락처 등에 남아 있으면 경찰 연락이 올 수 있고, 이때는 “이용 의사나 접근은 있었지만 최종 성매수·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