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은 이 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상대방이 '남자만'이라며 연락처를 올리고 먼저 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도달로 보기 어렵다고 다투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의 내용과 대화 맥락이 쟁점이 되므로, 라인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오픈채팅방이 삭제된 사실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대화 자료를 갖추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전에 제3자 명의로 돈을 입금한 뒤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790만 원은 다른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높고, 지시대로 송금하면 피해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피해자가 신고하면 질문자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되므로(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사정을 알면서 계속 가담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시 연락을 끊고 추가 입출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중단하십시오. 거래 은행과 경찰(112)에 신고하여 입금 경위를 설명하고,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 핀번호 캡처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최초 지급은 클럽 소유 DJ 장비에 관한 것이고, 노트북은 외부 DJ 개인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다릅니다. 노트북 손해까지 포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민법 제731조), 최초 지급만으로 DJ의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하는 쪽이 손해 발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후 계속 사용했는지나 다른 원인은 없는지 다투실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되므로(민법 제763조, 제393조), 데이터 백업비나 외장하드 구입비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사고 당시 영상, 점검내역, 고장 원인 소견, 실제 수리내역을 요구하고 확인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요청과 회신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해당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폭행죄는 원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따라서 부대 안에서 뒷통수를 치거나 구보 중 밀친 행위라면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벗어나면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경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 이송 경위는 추가 확인 필요).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므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만으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자격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가 그러하고, 다른 전문자격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많으므로 해당 자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복권은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복권되고(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같은 항 제3호). 채무를 모두 면한 때에는 신청에 의한 복권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75조 제1항).따라서 파산선고 시점부터 면책결정 확정 시까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유지가 중요하시다면 파산선고가 없는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구체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1심과 2심 보수가 각각 산정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다면 실제 지급한 수백만 원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카드는 재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칩을 뜯고 불로 지져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몇 분 전 결제한 손님의 카드를 즉시 훼손한 점에서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또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방금 놓고 간 물건을 즉시 폐기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부친께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시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비용 등 실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의 가능성은 있고, 대출 후 짧은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세부 기준은 추가 확인 필요).조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파산면책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올해 면책이 확정되셨다면 당분간 법원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4대보험 직장인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상담 시 실제 가능한 월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 채무의 발생 경위를 성실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상대 차량이 어떤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상대방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꼬리물기 자체도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상대방 진입 시점의 신호를 확인하려면 양측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주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요청하셔야 하고,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다투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