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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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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다만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는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합니다(동법 제5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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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지시로 연일 밤샘 야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간에 최대로 가능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또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법상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동법 제7조), 근로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추가 업무지시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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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서 날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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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 정년까지" 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재해주신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연봉 계약 기간'이라면 인사담당자의 말도 맞습니다.그러나 '연봉 계약 기간'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서 문언 상 2021년 12월 31일 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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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4항).따라서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육아휴직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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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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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이나 계약서에 교육기간중 그만두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상호 동의했다고 하더라도,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교육인지 근로제공인지에 있습니다. 만약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무를 제공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해당 직원도 교육수강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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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호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의 존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근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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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문항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는 것일 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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