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설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하고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애플제품의 경우에는 사설수리가 되어 있으면 공식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중요부분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0500
-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수사와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변호사선임 없이 대응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학교폭력에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500
-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던 것도 범죄이력에 남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 다녀온 것은 전과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범죄이력을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500
- 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속받게되면 권리의무 상속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불안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게 좋겠죠.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 설치해제비용을 보전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병원비용, 교통비에 위자료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이네요.아무쪼록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00
- 제품 설치완료 후 금액을 다 받지 못했을경우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어 이행최고부터 하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좌가압류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본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 권합니다.의뢰인의 채무를 이행완료했고,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지급 요청하며, 2주의 기간동안 기다리며 이후에는 상법상 이자 6% 청구한다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500
- 거래 중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받은 다른 목적이 있나요?다른 목적이 없고, 단순히 계약이행이 안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한정승인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부친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나요?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약 부친명의 재산이 있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상담은 한정승인결정문, 상속재산조회자료 지참하시어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400
- 전세 재계약(계약서 새로작성) 후 갱신권 사용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갱신권사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사이에서 갱신권사용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