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사기관련 배상명령청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의사는 있으나 돈이 없는것 같네요.배상명령신청도 하시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0400
- 개인회생 법무법인이랑 진행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작은 사무실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가깝고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가세요.법률 / 회생·파산25.12.045.01명 평가00
- 전세 만기전 퇴거시 특약사항이 있으면(계약서 첨부, 내용추가)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올리셨네요.특약상으로 보았을 때는 2년 지났으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전세 만기전 퇴거시 전세특약이 있으면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물로만 올려놓았다는 것인가요?매물로만 올려놓았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재판관할은 채무의 이행지에도 있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지참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법률 / 민사25.12.0300
- 경매로 완납 후 기존 채무자(집주인)에게 월세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는 월세상당 부당이득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경락으로 취득하셨으면 적당히 이사비를 주시고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00
- 약식명령이 된 사건을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단, 고합 사건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약식명령은 송달을 하여야 하니까요.법률 / 형사25.12.035.01명 평가00
-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통보를 제대로 해놓으셨다면 계약기간 도과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므로 절차진행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유류분부족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한다고 선고유예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선고유예도 전과는 맞습니다.이미 벌금이 확정된 것인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언급이 없는데, 만약 정식재판청구하고 일부 공탁을 한다면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03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