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 다행히 송달이 되었고, 무변론 판결로 3개월만에 빠르게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송달과정 문제와 상대방이 대응할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경매예납금 약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경매예납금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경매절차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매사건이 병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시일이 지체되었고,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다행히 낙찰이 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배당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임차권등기와 소송, 경매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5.12.09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2.05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금지약정의 작성경위, 퇴사 이후 개업을 하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경업금지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업금지의 기간, 범위, 이에 따른 보상의 지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성공사례가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민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끝까지 찾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2.02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날짜가 기재된 사진들들이 있었고, 교육기관 문서에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여 항고심에서 제대로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은 변호사가 자료 하나하나 챙기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김준혁, 도일석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자료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여 준비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7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4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양육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1990년대 당시 별거 중 부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법리에 따라 '별거 중 부부도 양육자 지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세부적인 양육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양료(양육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상대방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갑자기 반심판청구를 하였었습니다.도일석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가사조사를 준비하여 확실히 방어하였으며, 부양료(양육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3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대해야 하겠습니다.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A는 B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을 안 B가 A에 대해서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법률사무소 도준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다행히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는 아니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직장인들, 수사결과가 통지되는 공무원같은 의뢰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1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이혼상담을 하면서 전업가정주부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에서 발간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 였습니다.주로 혼인기간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20%~40%, 20년 미만의 경우 40~50%대, 30년 미만의 경우 30~50%대, 30년 이상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재산분할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에는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혼인초기의 기여,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가 중요합니다.따라서 가정주부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경우'보다 현저히 재산분할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미만의 전업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초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재산의 형성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따라 축적되었습니다.따라서 사건의 상대방인 남성측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수 차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도일석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확인되는 의뢰인의 무형의 기여,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실, 상대방측의 혼인기간 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논문을 포함하여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 50%, 위자료, 양육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하여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8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도일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운전 벌금방어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회차 음주운전 처벌 확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하여 가중처벌됩니다.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2% ~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1회차에서는 벌금, 2회차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차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 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9년만에 2회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도 요청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자료와 함께 재판장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벌이 나오는데로 그냥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회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3회차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회차 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한 형사변호사이며,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7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본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주인공이 온갖 방법을 다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고 ... ... 어려움을 겪는 영화입니다(스포방지위해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포스터 - 출처 네이버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느 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전화를 받습니다.'***씨, 여기 특별사법경찰대 ***인데요. 2달 전 월 일 시 *역에서 하차하신적 있죠?'​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 아닌것 같은데요. 저 그날 지하철을 탄 기억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하루 뒤, 특사경은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씨, 지하철 타고 내린거 다 확인했는데 왜 거짓말해요?'라고 물었고, 출석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뒤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성범죄,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의뢰인의 행적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의뢰인이 왜 특사경의 첫 연락에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향하였는지, 의뢰인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이를 토대로 특사경조사 당시 의뢰인이 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지 합리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더 자세히 분석하고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사경은 '당신같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합의요청하더라.'라고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며 추가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오인가능성'과 '관련된 사례', '관련 논문'들을 추가제출하였고, 검사를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오인가능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최초 조사연락에서부터 불기소처분까지 9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은 '나는 안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을꺼야'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첫단추를 잘못꾀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함이 많겠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