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혼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안내드립니다.측간소음이라면 벽체에 방음이 안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벽체에 방음판을 설치하거나, 벽체 이음부에 방음실란트 추가 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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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험한 사기수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고수익을 보장한다.''영상보고 댓글달면 알바비를 준다''원격으로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알바를 소개해준다.'모두 다 사기의 시작입니다.고수익 보장되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남에게 소개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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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피싱법이 잡혔다는데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갈피해를 입으셨네요.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 협의가 가능하며,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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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군요.다행히 전달책이 잡혀서 다행입니다.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형사재판 판결선고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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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 기간이 10년 지났을때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갱신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화수기회는 보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35777(본소),2017다23578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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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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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에차량번호판 가리고 사진을 올릴경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올리세요.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합니다.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진올리는 이외에 비난이나 욕설을 하시거나, 차량이 특별히 식별이 가능한 차량(ex 티코, 마세라티 등 특이한 차량)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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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해야합니다.실제에서는 보통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금전으로 쉽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를 가압류해두어야 추후 집행이 가능함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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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 후 폐업처리와 임차권등기명령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보통 결정문 나오기까지 2~3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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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면 왜 유기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민법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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