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가장 큰 징표는 '결혼식'입니다.결혼 전제로 사는 것은 사실혼은 아닙니다.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입니다.결혼 전제로 살다가 헤어지면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납부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동시이행항변은 '항변'을 해야 반영됩니다. 다만, 재판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재판장도 있습니다.3. 알아서 공제 안해줍니다. 계산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첫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 미루고 변호사 선임해서 함께 조사받으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임료만 지급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들끼리 이해관계가 동일할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자의로 문을 열어주었다면 임의제출형식이 되므로 수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면허취소, 형사처벌 둘다 있을 예정입니다.재범 이상이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첫번째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두번째는 가능해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증거를 미리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상대의 징계를 바란다면 학교인권센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로 사건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강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은 된 것입니다.임료는 '합의'로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에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무죄를 위하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저는 폭행무죄사례가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