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인근 경찰서, 관공서에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30분 상담에 5~20만원 정도의 상담비가 듭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는데 합의연락을 받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용한 금액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입니다.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시도가 갈 수 있습니다.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계곡에서의 구조물까지 포함되어 있고,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계약서, 현장사진 등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폐업을 준비하면서도 장기간의 회원권 결제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5% 제한은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 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정도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계좌제공, 통신매체 제공 등 방조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 열람복사한 증거기록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요건에 맞추어 작성헤야합니다. 다만 인스타 특성상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합니다3. 되도록 모두 부를 것입니다.4. 피해자가 많으면 처벌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입니다.10만원 주면 20만원 요구하고, 20만원 주면 100만원 요구합니다.그러니 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