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으나 약식재판부에서 사건내용을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A에게 유리한 부분을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를 숨겨서 재판부를 속인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B, C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지시라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카톡이라면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어떤 문제에 증거로 사용할 계획인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여 판결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경매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정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민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조회기관은 사건담당했던 경찰서, 조회내용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로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책임이고, 불법증축된 부분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권리금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는 필요하나,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등으로도 교권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체벌과 같은 행동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아직 미성년자이나 곧 성인이 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성인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나가면 좋겠습니다.질문자의 미래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쪼개서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채권압류추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에는 거주지의 동산압류를 하거나, 거주지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1. 2기 이상인 360만원 이상이 된 때에 해지통지를 해야합니다.2. 갱신청구에 대해 5% 이내 올리는 것도 일방적으로 못올립니다.3. 적용해도 되나, 5% 이내여도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못올립니다.4. 임료연체금액이 360만원 이상 됐을 때 재빠르게 통지하는 방법 외에는 생각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