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상속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1. 상속채무입니다.2. 특별수익으로 평가됩니다.3. 특별수익으로 평가됩니다.4. 논은 갑에게 증여된 것이고, 별도로 상속재산이 5억원 상당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갑 특별수익, 정 특별수익 인정될 것이고, 정 특별수익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계산은 어렵습니다.질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5.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농협에서 경매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율이 높아질 것입니다.6. 가까운 가사전문,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위 질문 내용들이 ai로 정리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사전문 변호사 방문하셔서 꼭 상담해보세요.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재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상속재산이 없고 증여재산만 있다면 빨리 유류분반환청구해야하고, 상속재산이 있고 증여재산도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하여 특별수익 공제하고 상속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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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나체 생식기 사진(할카스) 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고소를 하려면 게시글의 url이 있어야 합니다. url을 통하여 디시인사이드에 아이피추적을 하게되며, 아이피를 통하여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진촬영자가 사진을 게시했다면 통매음 이외에도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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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데 거주지도 다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경 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은 농지는 10,000m2 이하의 경우에는 자경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면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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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책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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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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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은 2개월 분, 상가는 3개월 분 미지급되면 해지권이 발생고, 해지통보를 하면 이후에 연체월세를 내더라도 해지가 유효합니다. 만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연체월세를 지급하여 2개월분,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면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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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1. 소송하여 법원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점 과거 1년 가능합니다. 연락한 사실만 가지고는 위자료청구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법원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받은 금액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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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원인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머니 명의 재산은 할머니에게 상속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처분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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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단계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엄벌탄원서 제출 시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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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집행 안했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심 인용금액 만큼 공탁합니다.2심에서 패소하면 원고측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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