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잘 있지 않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인도주행 중 사고이므로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합니다.1. 형사고소를 권합니다.2.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4. 상대방 보험한도를 벗어난 손해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형사고소는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허락하는 임대인의 날인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장은 기준이 없는 경우 분할소송 제기한 원고로 하여금 감정을 진행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입니다.따라서 항고장 제출하시고, 불복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하셔서 진행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원 민원실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 2달전에 계약갱신거부를 하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점유인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해가 함꼐 들어간 것이라면 강제추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담당수사관에게 정확한 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1. 거짓말탐지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는 못하나, 수사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2. 여러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3. 상해건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상해피해 입증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 받으시고 진단서 제출하길 권합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질 않으셔서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모르겠네요.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중요부분에 대한 미고지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도 동일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인도 중요부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중개인의 책임이 50% 정도 인정됩니다.통상적으로 금전피해에 대한 복구가 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