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벽까지 철거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중개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위반입니다.2. 그러나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자도 계약에 해당합니다.3.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를 지급하는것은 자유이나, 권리금 중개하면서 보수받는 공인중개사는 행정사법위반입니다.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판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 이전하면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상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용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입니다.그런데 실제로는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크게 처벌하지는 않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탄성코트는 하자보수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는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테리어 추천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조항은 확인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2024년 기준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비율은 4%입니다.2.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무죄를 이끌어낸 2심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시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구형이 벌금형이었다면 선고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1.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금융사 대표번호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4. 보내야합니다. 핸드폰도 해지해야 합니다.5.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청산절차 필요한 자료도 보내야합니다.만약 청산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판이 진행중이라면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류명은 '피해자진술서', '엄벌탄원서' 등 사용하시고,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기재하시면 됩니다.내용은 피고인의 0월 0일자 재판진술에 대한 반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제출은 등기로 보내셔도 되고, 작성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