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아내와 남편과의 상간소송에서 질문자가 상간남으로 인정된다면 기판력(재판의 구속력)이 님에게 미치지는 않으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카톡 내용만으로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승소할 수 있으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실시할수도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가계약 파기 통보후 다른 계약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에이전시에 달라고 하셔서 안주면 에이전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을 할 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혼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무변론판결선고일이 잡히는데 선고일날 제출해도 선고가 취소됩니다 무조건 선고일까지 답변서 내기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