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유흥업소 근무 단속되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부모님에게 바로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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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의 처벌 수위 강화 논쟁 관련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몇년 전에 개봉한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라는 영화를 보면 강간 무고죄가 화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무고죄 형량을 크게 높이면 사람들이 신고를 못해서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고죄 처벌을 낮추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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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 발로밟고 칼로 위협하는 게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고 부모의 훈육권을 넘어선 범죄들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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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4인조가 잘 안되면 탈퇴 멤버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탈퇴 멤버가 패소하더라도 회사가 4인조를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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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언론제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보원하신다면 제가 아는 기자님에게 소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합의도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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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아준다는분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기꾼 잡아준다늗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포기하시거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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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확인서(스토킹)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 조사 받으실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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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변호사 섭외하는게 나은가요? 그전에 변호사를 섭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언제 섭외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정하기 나름입니다 3 계약서 쓰기 나름인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3과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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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살해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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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위협을 느꼈고 협박을 당한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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