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관할법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법원이 외국이라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받는게 더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비 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위자료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가 거주지,실명,나이로 된 닉네임으로 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올리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헤어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신고도 추천드립니다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해도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일 경우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질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가계약 배액배상 특약이 없는 한 민법 565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측 계약 이행거절이란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의사를 사칭하며 의료행위를 하여야지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성범죄로도 보기는 어려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