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 사진 영상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sns나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보통 영상이나 사진 유포는 서로 합의하에 찍거나 사진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10대 남성 사건은 분명 비극적이고 경찰이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한 폭행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릭니다 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 금액 부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 거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35만원 카드 사용 시도도 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사람마다 달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회사가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2 그 회사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3 역고소로 회사가 형사처벌 받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진술번복이나 진술수정도 가능하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단순한 과장을 정정하는 것인지 사실왜곡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찾아가세요 법을 어기는 변호사보다 법을 지키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약혼 관계였다면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나 약혼 관계가 아니었다면 질문 1 2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태로는 임대인을 상대로는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s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불륜 당사자가 질문자분을 형사 및 민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가족과 밥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번 같이 먹고 싶다고 말해고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