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 전화로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차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의 주체를 본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사이트로 고소 가능합니다https://m.kics.go.kr/app_main.html 3 모욕죄로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고 협박죄로도 서로 욕설한거라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수사기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4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안주면 소송걸겠다고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2&tm2lIdx=4203000000&tm3lIdx=4203010000 국세환급금 조회 사이트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바에 따라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출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도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 다 버리시거나 이제는 연락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면 재판에 참작되는데 합의를 못하시면 재판에 불리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하셔도 되고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쓰시고 법령 및 판례 정리해서 혼자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질문자님이 작성한대로 주장을 해야하는데 왜 그 계좌로 보냈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건지 중간에 합의했는지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