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보통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종이서면에 전자소송번호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시고 계속 연락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서면 작성만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되어도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하시려면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작성하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찰 불송치를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불송치를 계속 유지하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다른 검사가 판단). 항고도 안 받아지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게 재정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정보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간소송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지금까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충분히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고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힘든 시간 버티시고 있으시군요 처음에는 기소유예 나올 수 있는데 재범 이상되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