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 전남자친구가 저를 제 직장 동료와 바람난 사람으로 몰고 가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사실 헤어지게 된 이유는 그게 아니며, (가치관 이유로 제가 찼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그런 식으로 전남친이 자신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랑도 친했던 분들이고요...

3. 그리고 정말 의도는 모르겠는데 헤어진 뒤 전남친이 저의 어머니께 연락해서 제가 전남친을 사귀기 전 불건전하게 놀고 다녔던 사실들을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김xx 와 잤다,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몸 굴리고 다닌게 당신 18살 따님이다, 사후피임약도 2~3번정도 먹었다는 정말 저의 사적인 성생활이요. 제가 전남친이랑 만나면서 그러고 다닌게 아닌데 왜 얘기를 한건진 정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행들로 인해 제 동생도 알게되어 성적 수치심도 들고 가족간의 신뢰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이 이 사실들을 알게된 이유는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4. 여기까지는 정말 백번 참고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이별 후 전남친이 제 직장에 찾아와 사장님에게 "사장님, 여기 (제 이름) 있나요?" 라고 물은 뒤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제 이름)이 (직장 동료)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세요?" 라고 말했더군요. (전남친과 동거중이었습니다.) 이건 제 직장동료까지 허위사실적시로, 상간남으로 누명을 씌워 피해를 본거잖아요.. 또 어떤 날은 업장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건뒤 그냥 저 들리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들었고요... 진짜 찌질하더군요...

5. 어느정도 알아보니 가족간의 일들로도 충분히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업장까지 찾아와서 저런거면 더더욱 가능하단것도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을 얻고싶어 글 남겨봅니다.

6. 제가 고2때 25살 전남친을 만나 20살, 27살까지 연애를 했는데 전남친 회사 사람들은 저를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니까 그동안 육아하느라 고생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화납니다... 다음에도 업장에 자기 회사사람들 데리고 오면 저 올해 스무살된거는 아시냐고 말하고 싶은데 불리해질까봐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남친 꼭 조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충분히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고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직장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께 사적인 성생활 정보를 유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고 가족 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언행이 담긴 녹취, 직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소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우선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직장에 찾아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 금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 찾아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