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수사 기소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단계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2 참작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응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대로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소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해당 사항에서 임대인은 그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입니다 혼자 소송하려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짐을 치울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974조에 따라 언니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성인이 된 동생에게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위법계약해지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증거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의 경우 특수협박 및 감금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2의 경우 성립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3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행정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병원이랑 최대한 합의해보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