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0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마지막 근로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분재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000
- 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010
- 지식 레벨업100
-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학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여성고용정책과 -2389)'이라 보고 있으므로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아닌 학업활동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예고(해고 30일전 통보)와는 별개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2000
- 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10월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200만원 / 31일 x 6일로 387,097 원(세전) 또는2) 유급일수(주휴일포함 5일) x 통상일급으로 382,514 원(세전) 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5.01명 평가00
- 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경우 1)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94,940 원이므로 3개월은 3,284,820 / 1년은 13,139,280 원으로 산정되며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22.5시간이므로 월 약 1,231,808 원이므로 3개월은 3,695,423 / 1년은 14,781,690 원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