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5.01명 평가00
-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등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1주 4.5일제에 대하여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1주 4.5일의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여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기의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 x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휴일 등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5.01명 평가00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가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24년 6월 20일이 입사일이라면 25년 6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위와 같이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