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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약정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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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부모님)의 구체적, 개별적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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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질문자님이 유튜버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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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워크삽을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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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3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휴일 등도 주식 시장 등은 휴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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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입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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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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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의 근로(출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시어 현재 단시간 근로(6시간)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6시간을 차감하고 반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을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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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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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007-10-25)이에, 질문자님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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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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