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4.05.라고 가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4.05.부터 25.04.04.(1년)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5.04.0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평일알바 공휴일에 주말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해당시간(5분)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업무 등의 수행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업무의 수행시간 또한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00
- 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2명 평가00
-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6.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명절 상여금 산입기준 변경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아울러, 동일한 연봉액에서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기본급 등 기타 수당의 비중이 낮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245.01명 평가00
-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400
- 보통 연봉이 인상하면 소급분을 받으시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