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등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상의하시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계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5.01명 평가00
- 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외교관 등), 군인(장교 등) 등, 일반 기업에서도 임원급인 이사 등의 직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공무원 등의 경우 봉급 외에 이를 지급하나, 일반 기업에서는 이를 연봉(임금)에 포함할 지 여부는 해당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00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입사일)이 1월 2일에 해당하고 12월 31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이라면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45.01명 평가00
- 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입 성우의 경우 연봉 2,500만원 ~ 4,0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연봉 5,000만원 ~ 8,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태의 유명 성우의 경우 작품 회차 당 금액을 지급 받으며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원래 주6일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임시,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400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작성하시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미만을 재직한 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