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발생한 병원비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공상처리를 하기로 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처리한다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고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이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변경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3,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퇴직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