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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진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등), 휴업급여(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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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것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이를 확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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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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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또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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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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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야근 1달 평균 몇번 몇시까지?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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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수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으나 갱신, 재계약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2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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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계산은 분단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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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해서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30일이고 1년(8월30일부터 익년도 8월29일까지)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8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8월3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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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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