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수당은 어디든지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제)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예컨대, 1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하며,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0
0

아르바이트 한곳이 여름 방학때는 한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두달 쉬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의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근로복지과-3599, 2014.9.29.)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1시간당 1만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최저임금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올해 1054엔(약 9839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월급 1860~2690위안, 시간급 17.9~26.4위안(5085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0
0

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1
5.0
1명 평가
0
0

출근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기숙사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1
0
0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1
0
0

직장 생활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면 명시)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0
0

고용보험은 직장인들에게 어떤혜택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정후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0
0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0
0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