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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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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연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세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 한정적인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연봉 등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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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92, 2010.7.27.)으로 보고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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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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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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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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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격주 토요일 근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부담 등은 수행하는 업무 등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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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하면 껄끄러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아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고가 부당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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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 원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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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가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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