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약 1,262,239 원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어려움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세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종사하도록 하였다면 법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러한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담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10 구직(활동)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정식 취업 전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로 인턴계약서 등에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건(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